2018. 10. 16.(화)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8. 9. 20. 익산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 번호	1950

Ⅰ. 개    요

1. 개정이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대 신청기한을 명확히 하고, 농작업 특성에 맞춘 출고시간 조정 등 농업기계 임차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업소 명칭 현행화 (안 제2조)

-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수리센터 →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업기계 임대신청 시 관리대장 등재와 사용료 납부 후 계약하도록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를 바로 작성토록 개선함 (안 제6조제1항)

▸농업기계 임대신청 기한을 사용일전 1개월로 명확히 함 (안 제7조제1항)

▸농업기계 출고 시간 변경 (안 제7조제2항)

- 당일 09시 ∼ 18시 → 사용일 전일 16시 ∼ 18시, 당일 09시부터

▸공휴일 등의 임대료 납부기한 조정 (안 제8조제3항 단서신설)

-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변경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조례 제120호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사업소의 명칭 현행화와 농업기계 임차 편의를 위해 절차등의 간소화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사업소의 명칭을 현재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 위치를 명확히 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씌기 및 조문의  맞춤법,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간소화와 신청기간을 명확히 하여 농업기계 사용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출고시간을 전일로 확대 및 임대료 납부기한을 조정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